■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TV 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관련된 내용 논란은 저희가 앞서 별도로 보도를 했고 오늘 평론가님과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신료를 내야 하는 납부자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점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94년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건데 기존의 방식은 합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권혁중]
그렇죠. 전기요금 고지서랑 TV 수신료가 같이 나왔었죠. 2500원이 합쳐져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고지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통합고지서, 그림 보신 것처럼 아파트 통합고지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도 나오고 거기에 TV 수신료가 같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25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 그대로 납부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대통령 재가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2개를 두 번에 걸쳐서 낼 수도 있고 아예 전기요금만 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분리를 원할 때 궁금증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권혁중]
보통 분리를 원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분리는 확실히 정해졌죠. 그러면 이게 확실히 분리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혼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좀 나눠서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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